정부, 지방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결정 신청방법

최근 정부가 지방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매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 과잉과 경기 둔화로 인해 미분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이번 정책은 건설사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1. '악성 미분양' 아파트란?

'악성 미분양'이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 매각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방치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미분양 아파트는 크게 '준공 전 미분양(공급 후 미계약)'과 '준공 후 미분양(완공 후에도 판매되지 않은 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지속될 경우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미분양 아파트는 주택 시장의 유동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아파트

2. 정부의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

개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지방 주요 도시의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는 건설사들의 재정난을 완화하고, 지역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서민 주거 복지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입 대상: 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상태의 아파트
• 매입 규모: 총 3,000호
• 운영 방식: LH를 통한 매입 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 신청 대상: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 및 시행사

3. 미분양 아파트 매입 신청 방법

정부의 매입 대상이 되는 미분양 아파트를 보유한 건설사 및 시행사는 LH를 통해 매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청 접수

• 접수 기간: 2025년 2월 26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예정)
• 신청 방법: LH 공식 홈페이지 또는 지방 LH 지사를 통한 방문 접수
• 제출 서류: 사업계획서 및 건축 관련 인허가 서류 미분양 현황 증빙자료 매매가 제안서 및 감정평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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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심사 및 평가 LH는 신청 접수 후 현장 실사 및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매입 여부를 결정합니다.

• 입지 조건: 주변 인프라 및 교통 편의성 건축 품질: 주거 안전성 및 건축 기준 적합 여부
• 가격 적정성: 감정평가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가격 책정 공공 임대 활용 가능성: 향후 공공임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계약 체결 및 매입 완료

• 최종 심사를 통과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LH와 건설사 간 매입 계약 체결 계약 후 약 3개월 내 매입 대금 지급 완료 이후 해당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될 예정

4. 매입 대상 지역 및 우선순위

정부는 이번 매입 사업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 서부산권을 중심으로 미분양 증가 지역
• 대전: 대덕구, 동구 등 신축 아파트 미분양 단지 다수
• 경남: 창원, 김해, 거제 등 미분양률이 높은 지역
• 전북: 전주 및 군산 지역
• 충북: 청주, 충주 등 미분양 비율 높은 지역
• 이 외에도 지방 중소도시 및 산업단지 인근 미분양 단지도 추가 검토될 예정입니다.

5. 미분양 아파트 매입 정책의 기대 효과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 건설사 재정 부담 완화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요인입니다. 이번 매입 정책을 통해 건설사들은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신규 주택 공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지역 부동산 시장 안정화 지방 부동산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증가할 경우 집값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미분양 해소가 이루어지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실수요자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가 매입한 미분양 아파트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되어 저소득층 및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 주택시장 신뢰 회복 정부가 직접 개입하여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는 만큼,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으며, 투자심리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악성 미분양' 아파트 3,000호 매입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건설사들의 부담을 줄이며, 실수요자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등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을 신청하려는 건설사 및 시행사는 LH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항을 확인하고 기한 내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가적인 세부 지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부 및 LH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고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이번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길 기대합니다!